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10일까지이니 그 때까지 계속 하려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야권이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정원 약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정원의 감청과 정보수집권, 정보수집 추적권과 조사권을 거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테러인물의 추적과 조사의 경우는 아예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그 기능도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권은 행정부에 두어서 국정원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은 사실 허울만 남게 되고 법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이나 넘게 필리버스트를 한 데에는 그의 과거를 보면 왜 그런지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은수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인물로 검거됐던 인물이다. (이해가 안 가면 통진당 이석기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켰던 사회주의 전위 조직이었다.
은수미는 당시 조명혜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노맹의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강릉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했다.
국가전복세력에 소속되었던 인물이기에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 아닐까 싶다.
이건 농담이고 ㅎㅎ
테러방지법에서 타깃으로 하는 대상은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너간 테런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기타 음모선전선동 활동을 하였거나 의심되는 자들로 국한하고 있는데
대체 왜 야권에서 발벗고 반대에 나서는건가?
더불어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하등 상관없는데 말이다 ㅋㅋ 뭐가 찔리나?
